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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동연, 추경호 경제부총리 만나 GTX 등 현안사업 국비 지원 요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조기 개통,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
-저상버스 도입 보조 등 주요 교통망 확충과 도민 교통복지 강화 사업에 국비 지원 건의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한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등 현안 사업 추진도 건의

2024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조기 개통 등 경기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추경호 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조기 개통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은 파주~삼성~동탄을 잇는 광역교통망으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달성을 위한 핵심 광역교통 대책 사업 중 하나다. 


김 지사는 2024년 상반기 수서역~동탄역 구간의 우선 개통을 위한 국비 444억 원, 하반기 운정역~서울역 구간 우선 개통을 위한 국비 969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양주시 고읍동에서 포천시 군내면까지 이어지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노선으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을 위한 필수 교통 기반 시설이다. 


김 지사는 2024년 예산안에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본격적인 착공을 위한 국비 268억 원 반영을 요청했다. 


도는 옥정~포천 광역철도가 완공되면 현재 추진 중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와 연결돼 경기북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 지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을 만나 예산 협의회를 가졌다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및 영유아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2024년 친환경 저상버스 1,587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기도는 이를 위한 국비 727억원 지원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또, 김포 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과 관련해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요청했다.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완화와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이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17조 8,110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는 등 연말까지 총력을 다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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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취약지역' 지자체 안전조치 부실 처벌한다
여름철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전국 곳곳의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법안의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안성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및 이행 여부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지반침하 탐사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지반탐사반 설치를 통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때 발견된 공동(빈 공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안전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안전조치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윤종군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안전관리원이 각 지자체에 시정요청을 통보한 공동은 총 266개이며 이 중 조치가 확인된 공동은 132개로, 나머지 절반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종군 의원은 “점검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지역을 확인했어도 안전조치가 이어지지 않는 것은 병원 검진을 받고도 병을 방치하는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