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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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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인사] 6월12일자 고양특례시 승진의결

◆ 4급 승진의결
△기획정책관 윤경진(지방서기관)

△시민안전과 주시운(지방서기관)

△도서관센터 일산서구도서관과 서병하(지방서기관)

△일산서구 건축과 김진구(지방기술서기관)

 

◆ 5급 승진의결

△도시브랜드담당관 고명님

△재산관리과 김태일

△복지정책과 정용호

△보건정책과 김경한

△하수행정과 김기세

△공사과 김미경

△차량등록과 최만호

△세정과 차형수

△징수과 양미례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안문제

△장애인복지과 이정숙

△질병관리과 임부란

△보건행정과 조원희

△기업지원과 표대영

△재난대응과 김의연

△주택과 임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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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_FRI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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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자, 상상적 경합 적용 '금고 5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참사'의 운전자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차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시 2호선 시청역 7번 출구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사망하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원인으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그는 1심 진술때에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 결과, 사고 차량의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차 씨가 착용했던 신발 밑창에서 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도 발견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다했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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