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의 기후에너지 정책 간담회」가 7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과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간담회는 대한민국 - 독일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의 우정과 협력을 다지고,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등 기후에너지 정책의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기후위기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새로운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잡으며, 우리 정부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과 2050탄소중립 등 국제사회에 약속을 공언했다. 그러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매년 빠르게 증가하던 재생에너지속도가 둔화하면서 탄소감축 책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2030년까지 80%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마지막 남은 원전 3기의 가동을 중단하며 탈원전 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라스 클링바일 사민당 대표는 “탄소중립은 지구를 구하는 일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기후위기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술혁신과 경제 발전을 이끄는 기회인 만큼 한국과 독일이 함께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를 개최한 서삼석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면서 “우리와 유사했던 독일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 기후위기대응과 에너지전환에서 세계적으로 선두주자가 된 사례를 면밀히 살펴 우리 정책에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위성곤 의원은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길은 어느 국가나 어려운 일이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탈원전을 실천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가는 독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면서 “앞으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기술혁신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라스 클링바일 사민당 대표와 앙케 레링어 사민당 부대표 겸 자란트 연방주총리, 베레나 후버츠 사민당 원내부대표 외 사민당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