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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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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배 의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충북 유치를 위한 토론회' 성황리 개최

 

지난 5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국회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충북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롯, 공공기관 유치를 염원하는 충주시민·충북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충북은 공공기관 이전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국가발전계획에서 오랜기간 소외되어 왔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충주 유치의 타당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유치 방안은 물론, 이를 거점으로 한 충북 성장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원칙과 방향’을 주제로 한 류제화 변호사의 발제 이후 패널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재훈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송우경 산업연구원 실장, 조경순 충북도 투자유치국장, 이상록 충주시 안전행정국장, 이두영 지방분권 균형발전 충북본부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류제화 변호사는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모토로 운영할 것’이라고 한 당선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 말을 인용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후 ‘지역의 특성과 이전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혁신도시법상 예외조항을 근거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에 끼치는 영향 ▲충북으로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갖는 당위성과 대응과제 ▲이전 공공기관을 거점으로 한 충북의 성장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배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특성과 연계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며 “충북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충북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제언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는 “수도권 공공기관들을 최대한 많이 충북으로 유치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내 시군 의견을 경청하고, 상호협력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길형 충주시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조속한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며 “수소·바이오·자동차산업·승강기·이차전지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도시성장,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충주시에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면 중부내륙 권역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토론을 주최한 이종배 의원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대학과 연구기관에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근거를 마련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을 발의하고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앞선 공을 인정받아 올해 4월, 뉴스핌으로부터 지역균형발전부문 다산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토론회 주관과 후원은 각각 충주시와 충청북도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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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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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