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12일 "균형 발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한국에너지공대 탄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도당은 공동성명을 통해서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적법성 감사에 이어, 산업부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계획 축소에 이르기까지,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치밀한 탄압을 지휘하는 것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그룹사의 출연으로 운영비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전력의 에너지공대 출연 전면 재검토와 축소는 사실상 학교의 존폐를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민주적인 입법절차를 거쳐 결정된 일"이라며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여 에너지 과학기술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에 혁신적인 산학 연구개발 인프라를 마련해 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국회의 입법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국회의 입법취지와 권한을 ‘정치감사’와 ‘자금줄 옥죄기’라는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누가 산업부 장관에게 입법절차와 합의를 통해 결정된 한국에너지공대의 존폐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말입니까?"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시·도당은 또 "이창양 장관의 발언은 결국 예고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면피에 불과하다"면서 "한국전력의 30조 적자의 주원인은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이 아니라, 원가보다도 싼 전기요금 구조에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또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회피하면서 국민 반발을 일시적으로 회피해보고자 애꿎은 한국에너지공대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전기요금 결정구조 독립성 강화는 슬그머니 잊혀졌고,  이러한 ‘한국에너지공대 때리기’는 그야말로 여론호도용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은 단순한 기부행위가 아니라 한국전력과 그룹사의 기술 혁신을 위한 투자"라며 "글로벌 에너지전환 추세에 따라, 2030년까지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시장의 규모는 3경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임을 자부하는 한국전력이 세계의 주요 경쟁사들과 에너지 기술 혁신 경쟁을 벌여야 하는 지금, 한국전력의 R&D 핵심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는 것은 당장의 어려움을 피해보고자 에너지 산업 백년대계를 포기하는 자해행위"라며 "개교 2년차를 맞이한 한국에너지공대는 공기업 자구책 마련을 위한 ‘재산’이 아닌 수백명의 학생과 연구자들이 연구와 학습에 매진하고 있는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국정기조에 따르지 않는 공직자를 조치하라” 대통령의 엄포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학교공동체를 파괴하는데 매진하고 있다"면서 "감사권과 재정을 무기로 한국에너지공대를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