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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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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글로벌 으뜸 소부장 기업…핵심기술 200개로 확대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에서 독보적 기술을 확보한 국내 기업을 '슈퍼 을(乙)'로 키운다.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현재 7대 분야 15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우주, 방산, 수소 등 3개 분야를 추가해 10대 분야 200대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부장 글로벌화를 위해 ‘글로벌 제조 3강, 수출 5강을 이끄는 첨단 소부장 강국’을 비전을 설정하고 △기술 혁신 △생산 혁신 △수출 확대를 3대 축으로 전폭적인 지원 전략을 추진해 나간다는 목표다.

 

먼저 핵심 전략기술에 해당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바이오 등 7대 분야 150대 기술을 10대 분야 200대 기술로 확대 개편했다. 기존 7개 분야에 우주·방산·수소 등 3개 분야를 추가했다. 

 

또 특수 소재인 초임계 소재 개발과 같은 초고난도 기술에 대해서는 연금술사를 뜻하는 '소부장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 3000억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독일, 덴마크 등 35개국이 참여하는 소부장 특화 글로벌 연구 플랫폼인 '메라넷'과의 공동연구 등 글로벌 연구개발(R&D)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국내 소부장 기업과 해외 수요 기업 및 해외 클러스터의 연결을 도모한다.

 

소부장 핵심 주체인 으뜸기업을 현재의 66개사에서 2030년까지 200개사로 확대하고, 연구개발 과제에 올해 하반기 264억원, 향후 4년간 총 1800억원을 지원한다.

 

소부장 기업 지원의 주기도 현실에 맞게 늘린다.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의 기술 성장 로드맵을 마련하고, 현재 평균 4.1년인 연구개발 지원을 기술 난도에 따라 7년 이상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최대 3년까지로 제한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인력의 기업 파견도 기술 로드맵 진행 상황에 따라 그 이상의 장기 파견도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이날 소부장 경쟁력 위원회에서는 자율주행용 라이다, 초저온 mRNA 백신 콜드체인 관련 소재 부품, 초고정밀 직선이송부품, 전기자동차 전력모듈용 고절연 리츠 와이어, 반도체 세라믹 기판 및 CU 고속충진 기술 등 5건이 정부 지원 수요·공급 기업 간 신규 모델로 선정됐다.


정부는 여기에 향후 4∼5년간 약 400억원의 공동 연구개발비와 함께 환경·노동 분야 규제 특례 등을 제공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우리의 소부장 산업이 2001년 부품소재특별법 제정, 2019년 일본 수출규제 대응의 두 번째 변곡점을 지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 안보 경쟁이라는 세 번째 변곡점을 맞는 시점”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새판짜기’를 우리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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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