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가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58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IPCC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규명을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1988년 공 동으로 설립한 국제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195개국 650여 명이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8년간 전 세계 과학자 782명이 참여해 도출한 기후 변화 데이터와 평가를 총정리한 것이다. 세계자원연구소가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을 중심으로 소개해보 자.

 

 

첫째, 인간이 유발한 기온 상승은 산업화 이전(1850-1900)에 비해 1.1도인데, 그 영향이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기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후변화란 해수면 상상, 극단적인 기후 현상, 빠르게 사라지는 해빙 등을 말한다. 

1.1도 높아진 상황에서 앞으로 0.5도씩 기온이 상승할 때마다 고열, 폭우, 가뭄의 강도와 횟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를 들면 고열 현상은 지구 기온 1.5도 상승할 때 그 이전보다 4.1배 많이 일어난다고 예측했다. 또 기온 상승은 기후 변화의 연쇄적인 피드백 효과를 가져 올 것임도 경고했다.

 

기온 상승이 2도에서 3도 사이에 이르는 동안 남극 서부 지역과 그린랜드의 얼음을 거의 녹여서 해수면을 수 미터 상승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보고서는 기후 피해가 이미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피해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일 년에 한 달간은 심각한 물 부족에 처해 있다. 고온 현상은 말라리아,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라임병 등 매개체를 통한 전염병을 확산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위도와 저위도 농촌지역의 식량 생산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아프리카 는 1961년에 비해 농작물 생산량이 1/3로 감소했다.

 

2008년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극한적 홍수와 폭풍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2천만 명이 매년 가옥 피해를 입고 있다. 다행히 1.5도로 기온상승을 달성한다고 해도 9억5천만명이 물 부족과 고열 현상, 사막화의 피해를 겪을 것이며 세계인구의 24%가 홍수에 노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만약 기온상승이 1.5도를 초과할 경우, 지역의 생물 멸종과 더불어 고열 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셋째, 산과 강, 해안, 농촌지역, 도시 등 국가별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후 대책을 권고했다.

 

생태계 중심 기후 종합 대책은 생태계 내에서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며 거주민들의 건강 개선과 식량 안보 강화, 기후 및 환경산업 촉진과 더불어 기후 예산의 절감을 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과거 경제 개발 위주의 사고에서 탈피해 기후 변화에 친화적인 개발 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넷째. 인류가 기온상승 1.5도 이내에 성공한다는 전제 아래 온실가스배출이 2025년에 피크를 도달한 뒤에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재의 시나리오 상으로는 기온상승이 2040년 이내에 1.5도에 도달하거나 초과할 확률이 50% 이상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따라서 현재 각국이 합의한 기후대책은 결코 완화될 여유도 시간도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율이 2000년과 2009년 동안 매년 2.1%에서 2010년과 2019년 동안에는 1.3%로 감소하고 있으나 총량은 2010년에 비해 12% 늘어났다. 

 

다섯째, IPCC 보고서는 기온상승의 가장 큰 요인인 화석연료의 조속한 시프트를 촉구했다. 현재의 화석 연료 인프라와 계획에 따르면 이산화탄소의 목표치를 넘어설 것으로 우려했다. 

 

보고서는 화석연료 인프라의 철수를 진행함과 동시에 탄소 포집 기술 적용, 풍력과 태양 에너지의 구축 확대 등 정책 믹스를 권유했다. 기온상승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2050년까지 석탄 95%, 원유 60%, 천연가스 45%를 감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섯째, 기후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경제 및 사회 시스템과 생활 습관의 시급한 전환을 수반해야 함을 지적했다.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교통과 산업, 발전소, 주택과 빌딩의 전반적인 구조적 변경이 진행돼야 한다. 예컨대 교통의 경우, 대중교통 수단과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 전기차 보급 확대와 화석 연료 차량에 대한 중과세, 탄소 제로형 선박과 비행기의 개발과 교체를 들 수 있다. 

 

농업과 임업, 축산업을 혼합한 형태(Agroforestry)는 환경과 경제, 사회 친화형 농업으로 권장하고 있다.

 

일곱째, IPCC 보고서는 앞으로 10년간 기후 위기 대책 투자의 획기적인 증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 절감을 위한 투자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화석 연료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액이 기후 투자액을 상회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후 목표치를 달성해내려면 2030년까지 2014년 투자액의 3-6배 증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개도국들이 국가부채와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투자가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동남아 6배, 아프리카는 5배, 중동 지역은 14배의 기후 대응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덟째, 기후 변화는 지구촌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선진국의 소득 상위 10%의 인구가 온실가스의 45% 이상을 배출하고 있는 반면, 15%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중하위 소득자들에게 기후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날 33-36억 인구가 기후 취약 지역인 극지방, 중남미, 작은 도서 국가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하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들 지역의 기후 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15배나 높다고 말했다. 또 화석 연료 산업의 퇴출과 함께 종사자들에 대해 새로운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해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끝으로 기온상승 1.5도 이내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그러기 위해서 각국 정부와 민간섹터, 시민사회, 개인 모두 기후 위기 절감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공개

정부는 지난달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을 공개했다. 핵심 내용은 산업계 탄소배출 감축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활용, 국제협력 감축분에서 보충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탄소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다. 구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 원전 비중은 2021년 27.4%에서 2030년 32.4%로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1년 7.5%에서 2030년 21.6%로 상향 한다. 

 

신축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제로 에너지 건축물은 2022년 2,950건에서 2030년 누적 4만7천 건으로 늘리고 그린 리모델링 지원을 2022년 7만3천건에서 2030년 누적 160만건으로 확대한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확산하고 모든 디젤열차를 전기열차로 전환하며, 무탄소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와 더불어, 내연차의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한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무공해차 등록 비중이 2022년 1.7%에서 2030년 16.7%, 450만대로 증가하게 된다. 농업은 스마트팜을 확산해 스마트 온실과 축사를 2022년 6천호에서 2027년 11,000호로 늘리고, 축산업은 저메탄 사료를 개발해 2030년까지 보급률을 30%까지 확산시킨다.

 

수산업은 LPG·하이브리드 어선을 개발하고, 양식·수산가 공업의 저탄소·스마트화로 전환한다.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와 수소액화플랜트,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내연차·선박·트램·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고 수소 클러스터, 수소 도시를 지정해 수소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테면 수소차는 2030년 30만대로 늘리고 청정수소 발전 비중은 2030년 2.1% 까지 증가시킨다. 

 

산림순환경영 등으로 산림의 흡수·저장기능을 강화하고 연안습지의 복원과 바다, 숲 확대 등 해양 흡수원을 관리한다. 또한 도시숲 조성, 유휴 토지 조림 등을 통해 신규 흡수원을 확대 조성한다.

 

정부는 또 CCUS(Carbon capture and storage,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과 활용을 위해 CCUS 산업, 안전,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법을 제정하고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기술 실증과 추가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CCUS 원천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산업·고용 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지구로 지정해 사업전환 컨설팅,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 손실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재직자에 대해선 직무전환 훈련 등 지원한다. 개발도상국의 탄소 감축을 위해 그린 ODA(공적개발원조)사업 비중을 OECD 평균 비중인 28% 이상으로 확대한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발표가 있자, 산업계의 감축 목표를 낮춘 점을 지적하며 기후대응 위기에 역행했다는 비판 성명을 내놨다. 

 

기후문제만큼은 환경단체들이 정부와 산업계의 바깥에서 감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엔도 시민단체를 생활 속 기후대응 활동을 담당하는 당사자로서 설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1일 산업계의 기후대응을 측면에서 돕고 생활 속 실천운동을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는 민간단체인 대한민국ESG위원회가 서울 양재동 엘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대한민국ESG위원회는 대회사에서 범국민적인 참여를 통해 한국의 탄소배출 총량을 조속히 줄여 나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