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고차 시장은 연간 250만대 이상이 직접 거래될 정도로 큰 시장이다.
신차 시장이 연간 약 170만대임을 감안하면 약 1.4배가 넘는 30조원 이상의 시장이다. 이는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 신차 시장 2배를 훌쩍 넘는다.
중고차 시장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거래 과정에서 투명성이나 신뢰감 등은 더 성숙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스템이 구비돼 있긴 하나,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입시 사고 유무나 침수 여부등을 확실하게 고지 받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철저한 보증과 보상 제도를 완비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선진 시장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다른 분야는 이미 선진국으로 도약해 실질적인 선진국 대접을 받고 있으나 중고차 분야만큼은 규모가 크고 거대함에도 가장 후진적이고 낙후돼 소비자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허위·미끼매물은 물론 위장 당사자 거래 문제, 성능점검 미고지나 주행거리 조작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점도 여전히 존재한다. 심지어 소비자가 자살하는 문제까지 비화될 정도다.
물론 이 책임은 중고차 시장 종사자와 관련 단체에 우선적으로 책임이 있겠으나 주무 정부기관의 관리적 책임도 분명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진출 허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정부가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진출을 허가하며 본격적으로 인증 중고차가 시작됐다.
선진국 치고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늦게나마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 선진형 거래 문화가 시작된다는 점은 다행으로 여겨진다.
예전 대기업의 문어발식의 확장으로 중소기업이나 개인기업에 피해가 예상될 수도 있어 앞으로 3년간 제한적인 기간을 둔 이유라 할 수 있다.
설사 3년후 시장이 완전히 풀린다 해도 대기업은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상생의 개념을 고민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선진형으로 개선하고자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중고차 거래시 가격조사 산정제도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법적 개정이 진행되었다.
상당히 중요한 진보다. 현재 중고차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허위·미끼매물이다. 있지도 않고 유사하지도 않은 중고차를 온라인 등에서 불법으로 고지해 소비자를 유혹하는 이러한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시정돼야 한다.
객관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거래되는 중고차의 가격을 고지하고 소비자가 알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핵심 정보 종합 판단해서 가격 산정해야
이번에 개정된 중고차 가격조사산정 제도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특히 중고차의 가격을 상태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하는 방법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중고차 연식과 주행거리는 기본이고 사고 유무와 정도, 침수와 접합 여부, 색상, 지역, 운행특성 등 각종 핵심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격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는 일본 자동차사정협회와 연계해 한국형 성능점검제도와 가격산정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특히 약 8,000여명에 해당되는 국가 공인 자동차 진단평가사는 국가가격증과 더불어 대학 등에서 꼭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으로 알려질 정도다.
머지않아 국가자격증으로 동참하며 더욱 중요한 자격증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한다. 초기부터 진단평가사 자격증 관련 제도 도입과 시험방법 등에 관여한 필자로서는 더욱 의미있는 자격증이다.
최근 몽고나 중국은 물론 동남아 각국에서 이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더욱 뜻깊은 자격증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가 가장 객관적인 중고차 기준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산정한 중고차 가격은 소비자에게 더욱 중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이번 중고차 가격조사산정제도를 인터넷 광고시 의무적으로 내용을 게재하도록 한 부분은 소비자에게 알권리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다.
투명한 중고차 문화 구축되길
이 제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고 필요하면 소비자가 거래하는 중고차의 기준가격을 안다는 것은 허위·미끼매물로 인한 부정확한 정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된다.
더욱 더 알려 소비자가 이 제도를 활용해 정확한 중고차 가격을 알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면 올바른 선진형 중고차 거래 문화를 구축하는데도 좋은 본보기가 된다.
소비자는 물론이고 매매사원도 더욱 정확한 중고차 가격정보를 알리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에서 낮게 평가되고 있는 매매사원이라는 직종에 대한 자부심을 올리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당당한 직종으로 의미있는 미래 일자리로 탄생하는 계기도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진단평가사 취득자의 약 30%가 현장에서 일하는 매매사원이라는 점도 의미있는 결과다.
앞으로 이번 중고차 가격조사산정제도의 게재 의무를 진전시켜 더욱 중고 차 거래상의 비대칭 정보 가 투명하게 균형을 잡는 시작점이 되고, 미래의 투명한 국내 중고차 문화가 더욱 구축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