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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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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야 관계 악화시키는 기폭제 될까 우려"

-신임 여당 대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이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일방적 국정운영,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 청산 위한 대통령의 결단 촉구

김동연 경기지사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지금까지의 여·야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될까 걱정”이라며 “일방적인 국정운영,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법안이 농정현안에 대한 완벽한 해법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 농가생존과 농업발전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제법 긴 기간 법안이 논의되었음에도 정부·여당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폐해를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찾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야당, 농민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업경쟁력을 끌어올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지금까지의 여·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될까 걱정”이라며 “신임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이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 여·야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 지체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더 나아가 여야정은 물론 기업, 노동, 지자체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국가민생경제회의’를 구성해서 상생을 위한 ‘대화의 길’로 가야 한다”면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 하루빨리 일방적인 국정운영,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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