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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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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전면 해제...강남3구·용산만 남긴다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대거 해제할 전망이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한다.

 

정부는 지난해 서울과 경기도 과천·성남(수정·분당)·하남·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다만 상당수 규제해제에도 시장 반응이 냉소하자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서울 규제까지 대거 풀려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금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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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_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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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한약이 오히려 '독' ... 두통·설사·구토 등 피해 많아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접수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이 9일 공개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올 1월부터 8월까지)은 총 181건으로, 이 가운데 67건은 특정 체인형 한의원과 관련된 상담이 대다수였다. 이중 상당수는 유튜브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강조한 영상을 보고 방문했으나 고가 프로그램을 결제했고, 금액은 최대 990만 원에 달했다.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한 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 181건 가운데 부작용 관련 상담이 70건(38.6%),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설사, 구토, 어지럼증 등이 있었다. 췌장염, 배뇨장애, 간 수치 급상승, 질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 사례도 접수됐다. 일부 소비자는 부작용 발생 후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겪었다고 말했다. 또 건강 악화로 약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 6월, 대법원 판례(2023도 9880)는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을 전화로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