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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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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사각지대 놓인 취약계층 적극 발굴한다

- LH 경기지역본부, 임대주택 입주민 중 장기체납 세대 조사 후 경기도 제공
- 경기도, 시·군과 함께 복지제도 안내 및 지원 연계
-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를 위한 관계기관·단체 등 민관협력 지속·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가 LH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실태조사에 나서고, 그 결과가 경기도와 시·군에 전달돼 신속한 복지 지원 절차가 진행된다.

 

경기도는 16일 LH 경기지역본부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 경기지역본부는 임대주택 입주민 중 1년 이상 임대료를 장기 체납한 세대를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에 전달하게 된다. 경기도와 시군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납세대에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앞서 LH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신규 정책으로 지난 8~9월 장기체납 1천108세대를 대상으로 유선 조사로 위기가구 여부를 파악했으며, 유선 조사가 불가능한 세대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방문 조사를 할 예정이다.

 

도와 시·군은 연말 LH 경기지역본부 조사 결과를 받아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긴급복지 등 기존 복지제도에 해당하는 위기가구에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간후원 복지서비스도 연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LH 경기지역본부와 업무협약 외에도 ‘수원 세모녀 사건’ 재발 방지와 위기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해 민관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약사회, 도내 약국에 홍보물 스티커 제작·배포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물 배포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 배너, 회원 대상 전단지 및 카카오톡 홍보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 등록, 학부모에게 앱으로 홍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미납 안내문 문자 발송 시 도움요청 안내 문구 포함 ▲기독교·천주교·불교, 누리집 및 자료집 공지, 홍보물 게시 등의 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도는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관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영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에서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위기 도민을 발굴하려면 이웃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위기이웃 발견 시에는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 경기도콜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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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