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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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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내년도 예산안 2조 9963억원 편성

낭비성 예산 과감하게 조정하고 도시기반과 경제특례시에 재정 투입

경기 고양특례시는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하고 도시기반과 경제특례시에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 2023년 고양특례시 재정운용도 <고양시 제공>

 

시에 따르면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518억원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1천278억원이 줄어 전체 규모로는 760억 원 가량 감소된 2조 9천963억원으로 편성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도 착수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늘어난 예산 가운데 백신접종 등 최소경비를 제외하고 효과가 낮은 행사성 경비를 전년 대비 34억원 가량 감축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22억 원을 절감했다. 

 

또한 산하기관 운영과 대행사업비 조정을 통해 63억원을 감액하고, 복지예산의 중복과다 지원체계를 정비해 40억원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재정 효율화를 통한 가용재원 확보에 주력한 모습이다.

 

주요 사업별 내용을 보면 도로 인프라 확충 분야에는 사리현IC - 풍동 - 곡산역을 잇는 도시계획도로 설계비 등에 24억원, 일산IC의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장항로와의 접속도로 개설을 위한 용역비로 1억 7천만원을 편성했다. 

 

시민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철도교통 분야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분담금 215억원, 인천2호선 고양연장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분담금 5천만원, 2024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억 5천만 원의 연구용역비도 이번 예산에 반영했다.

 

▲ 2023년 고양특례시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 배분도 <고양시 제공>

 

문화관광 분야에는 박물관 설립 종합계획 수립용역 2억원, 행주산성 일원 한옥마을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 행주·대덕한강공원 공원화사업 설계비 1억을 각각 편성하였다.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는 첨단산업,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기금 150억원, 신청사 건립 기금에 400억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일자리 기금도 30억원을 적립한다.

 

산자부 신청을 앞두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관련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여건변화와 미래상을 담아내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비  4억원,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 등에 26억원이 편성됐다.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 등의 예산도 늘어난다. 강매 배수펌프장 증설 공사비 35억원, 유인 배수펌프장 시설개선비 36억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운영예산 2억 4천만원을 편성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비효율, 유사중복, 낭비성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하고, 자족도시 기반 확충과 경제특례시 실현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등 재정운용의 재구조화를 담아낸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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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판 도가니 ‘색동원사건’...입소자 19명 성폭행
인천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설에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전원이 시설장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색동원은 장애인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였으며, 시설장은 흉기까지 동원해 이들을 협박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도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중증발달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한 대학 연구팀이 지방자치단체 의뢰로 마련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