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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박 대통령, “서민품목 가격 부당인상 엄정 법집행”

식품 가격과 공공요금 등 서민층 부담 가중 우려

박근혜 대통령은 서민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가격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부당편승 인상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등 관계당국이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인상요인이 누적됐던 가공식품 가격과 공공요금 등이 한꺼번에 인상되는 경향이 있어 서민층 부담이 가중될까 우려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마련과 관련해 국민세금을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라며 낭비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노력 등을 중심으로 가능한 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안보 컨트롤타워와 경제살리기 등 국정공백을 언급하며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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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