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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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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박 대통령, “서민품목 가격 부당인상 엄정 법집행”

식품 가격과 공공요금 등 서민층 부담 가중 우려

박근혜 대통령은 서민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가격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부당편승 인상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등 관계당국이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인상요인이 누적됐던 가공식품 가격과 공공요금 등이 한꺼번에 인상되는 경향이 있어 서민층 부담이 가중될까 우려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마련과 관련해 국민세금을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라며 낭비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노력 등을 중심으로 가능한 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안보 컨트롤타워와 경제살리기 등 국정공백을 언급하며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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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