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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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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업어음, 중소기업의 부도 위험 높여

상환부담 53조 규모…중소기업 16조 육박

기업 단기자금 조달을 쉽게 해주기 위해 도입된 기업어음(CP)이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99개 기업의 기업어음 발행 잔존물량(2월 6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일반 기업의 잔존물량은 53조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한 단일 기업) 물량이 15조9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공기업의 잔존물량은 상환부담을 의미한다.

잔존물량이 각각 약 18조7천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상환 여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공기업들과 거의 비슷한 규모로 기업어음을 상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공모 회사채보다 발행이 간편한 단기 기업어음을 이용해 자금 공백을 메우는 사례가 많았는데 자금조달시장이 양극화되면서 차환용 신규 기업어음 발행이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신용등급 ‘BBB’ 급 이하(무등급 포함) 기업의 기업어음 발행액은 지난 2009년 약 180조 원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불과 4조 7천억 원어치밖에 발행되지 못했다.

게다가 오는 5월부터 기업어음 발행 시에도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차환 발행이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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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