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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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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성매매는 '성착취'다' 정책토론회 열려

 

'십대여성인권센터'와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십대여성인권센터 의료지원단'이 주관하는 "성매매는 '성착취'다" 정책토론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의료지원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희선 동국대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십대여성인권센터 의료지원단), 지구덕 한서중앙병원 원장(정신건강의학과/ 십대여성인권센터 의료지원단) 김혜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 장석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과장, 선미화 경찰청성폭력수사계장 경정,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 조은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부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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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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