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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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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기한 연장 추진

 

지난 2월말에 출시돼 연 9%대 금리 효과로 청년층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에 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희망적금에 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청년(만 19살 이상~34살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가 되면 원금에 5~6%대 은행이자와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저축장려금을 붙여 돌려준다. 이자소득세는 비과세다. 정부가 애초 38만명 가입분에 해당하는 예산(456억원)을 책정했지만, 7.6배에 달하는 290만명이나 신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 특례의 한 축인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물가 및 금리 인상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들의 자산증식이 어려워지고 있어, 자산형성 촉진을 위한 관련 세제지원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청년희망적금에 쏟아진 많은 관심과 참여는 자산형성에 대한 청년층의 높은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청년기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자산형성 과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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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목소리로 "‘소방인’의 처우 개선 절실하다"
제63주년 소방의 날인 9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소방인’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여야는 이 순간에도 재난대응 최일선에서 분초를 다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계신 전국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소방의 날은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헌신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하다”면서 “그들을 떠나보낸 유가족과 동료 소방 공무원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되었던 소방 공무원들이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비극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나서 책임져야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화마 속으로, 붕괴된 건물 속으로, 격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로 뛰어드는 소방 공무원의 헌신만큼, 한 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그들의 사명만큼,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소방 공무원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할 때”라고 덧붙였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소방인들은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