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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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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난해 對 EU 무역수지 -10억달러…15년만에 적자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는 수출ㆍ무역흑자 역대 최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도 우리나라가 지난해 EU와의 무역에서 15년 만에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과 무역 흑자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EU에서 생긴 부실을 메울 수 있었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2년 대 EU 수출액은 494억달러로 전년보다 11.4%나 줄었다. 수입액은 504억달러로 6.4% 늘었다. 무역수지는 2011년 83억달러 흑자에서 10억달러 적자로 반전했다.

대 EU 무역수지가 적자를 낸 것은 1997년(-4억달러) 이후 처음이다. EU와의 무역에서 2008년에 가장 큰 폭의 흑자(184억달러)를 냈다는 점에서 불과 4년 새 정반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무역적자의 원인은 수출 부진이다.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경기둔화로 선박,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 기존 수출 주력상품이 30% 이상 감소했다. 그나마 2011년 7월 FTA 출범으로 관세 혜택을 본 자동차, 차 부품, 석유제품 등의 수출이 10%대의 높은 신장률을 기록해 감소폭을 줄였다.

수입은 석유제품, 가방, 의류, 자동차 등이 10~20%씩 늘어 무역수지 적자를 늘린 원인이 됐다. EU 수출시장이 위축됐지만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는 역대 최고 실적을 1년 만에 경신했다.

대 중국 수출은 0.1% 늘어난 1천343억달러, 대미 수출은 4.1% 증가한 585억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두 나라 비중은 중국 24.5%, 미국 10.7%로 2010년보다 각각 0.3%포인트, 0.6%포인트 높아졌다.

무역흑자는 중국에서 535억달러, 미국에서 152억달러를 올려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두 나라의 흑자 합계액은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285억달러)의 2.41배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두 나라를 비롯해 동남아(586억달러), 중남미(170억달러), 동유럽(103억달러) 등에서 선방했지만 중동(-912억달러), 일본(-255억달러), 호주(-137억달러) 등에서는 적자를 많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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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