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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건강보험 정비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대응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을 논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2개 주제로 나뉘어 발표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정형준 공공병원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새정부 보건의료(건강보험)정책 방향과 대응과제’를,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코로나 이후 건강보험 재정악화 방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가 맡았고 토론에는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 김경자 경희대 공공대학원 강사, 이세라 서울특별시 의사회 부회장, 조민규 지디넷코리아 보건의료 전문기자,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현수엽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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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발주 용역 50대, 결국 인천 맨홀서 숨진 채 발견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오수관로 GIS(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을 수행하던 50대가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실종된 뒤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한 작업자가 소속된 업체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에 사전 보고 없이 해당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조치 미흡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오·폐수 관로 조사·관리 업체 직원 A(52)씨가 숨진 상태로 소방 당국에 발견됐다. 소방대원들은 A씨를 오수 관로와 연결된 굴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전날 신고를 받고 출동해 관로 조사·관리 업체 대표 B(48)씨는 맨홀 속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했으나, 실종자 A씨는 찾지 못해 수중 수색 작업을 벌여 왔다. 조사 결과 B씨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상적인 보고 체계 없이 작업이 이뤄지는 등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가 소속된 업체가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의 사전 보고 없이 해당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한편, 경찰과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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