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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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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건강보험 정비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대응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을 논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2개 주제로 나뉘어 발표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정형준 공공병원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새정부 보건의료(건강보험)정책 방향과 대응과제’를,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코로나 이후 건강보험 재정악화 방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가 맡았고 토론에는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 김경자 경희대 공공대학원 강사, 이세라 서울특별시 의사회 부회장, 조민규 지디넷코리아 보건의료 전문기자,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현수엽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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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