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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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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환위험 중소기업 대출기준 완화한다

금감원, 은행에 대출거부·여신축소 자제 권고

은행들이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이유로 대출을 꺼리거나 줄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주요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들에게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 여신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신용위험 평가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 주도록 하는 등 원화 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주도록 하는 특별 지침을 내렸다.

금감원은 특히 일시적 매출 감소를 이유로 여신을 축소하는 것을 자제하고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여신도 지원해 주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환관리 수수료를 내려주고 환관리 컨설팅도 적극 제공해 주도록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감독당국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원화로 환산한 수출대금 외환의 가치가 10~20% 이상 떨어지면서 매출액이 급감하자 일부 은행이 만기가 돌아온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연장을 거부한다거나 여신 한도를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말 중소기업 환위험 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시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환위험 관리를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것은 ‘키코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과거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와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키코 상품에 대거 가입했다가 원화 값이 하락하면서 대규모 환손실을 입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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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