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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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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환변동보험 한도 70%→90%

“1조5천억 소진되면 추가 재원 마련 계획”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환율 급변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환변동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 환위험관리 특별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공사는 우선 환변동보험 적용한도를 수출실적의 70%에서 90%로 늘렸다. 연간 수출실적이 500만달러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환위험 노출액 범위 안에서 수출실적의 최대 100%까지 한도를 확대했다.

엔화 수입, 달러 수출 등 이종통화로 수출과 수입 거래를 하는 기업들에는 수출·수입별로 이용한도를 각각 적용토록 했다. 올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용한도 500만달러 이하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20% 더 할인해준다.

해당 기업들이 무역협회나 지자체로부터 환변동 보험료를 지원받을 경우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환위험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최근 환율 변동폭이 커지면서 환변동보험 가입실적은 전월 대비 2배가량 증가하는 등 앞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가입실적은 지난해 11월 1102억 원에서 올해 1월 3060억 원으로, 이용기업도 234개에서 284개로 늘었다.

조계륭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2008년 키코사태 이후 환헤지에 대한 거부감으로 여전히 환변동보험 이용을 주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보험료 특별할인 등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사장은 “올해 1조 5천억 원의 환변동보험 지원액이 소진되면 재원을 더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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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