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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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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은혜 "잃어버린 경기도정 4년 반드시 회복하겠다"

‘소고기법카' 없애고, 제2의 대장동게이트 방지...정무직 개입 최소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잃어버린 경기도정 4년의 회복’을 내걸고 도정 혁신을 위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전 지사 재임기간 발생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원천 차단하고, 투명한 경기도정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지로, 김 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경기도내 각종 부정의혹을 발본색원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행정혁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우선 ‘소고기법카’로 대표되는 각종 법인카드 유용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법과 원칙에 입각한 도비 집행을 위해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및 영수증을 전부 공개하고, 법인카드 사적유용 적발 시 징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제2의 ‘대장동게이트’ 방지를 위해 전임 도지사가 계획‧추진‧승인한 부동산 개발사업을 전수조사 하는 것은 물론, 일정 수준 이상의 시‧군 개발사업 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참여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도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시민단체 이권카르텔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도지사 치적 홍보를 위한 과도한 홍보비 문제를 해결하고, ‘코나아이’로 대표되는 지역화폐 운영기관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환수조치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내부 자정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 감사관을 감사원 출신 등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사로 임명하고, 보복성 감사가 이뤄질 수 없도록 원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2의 정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실장 폐지, 정무직‧별정직 공무원들의 도정개입 최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무직군의 공무원 인사전횡을 미연에 차단하고 전문성을 갖춘 경기도정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으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 4년’을 천명하고 ▲로봇‧AI 등을 활용한 행정혁신 ▲경기도형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세금 낭비로 비판을 받아온 ‘관사’를 경기도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전 지사 시절 각종 불법‧부정 의혹으로 얼룩진 경기도정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도정 혁신은 불가능하다”며 “흔들리는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오직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경기도정으로 반드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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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