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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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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검수완박, 文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실세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와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할 때 검찰을 동원해 검찰 공화국을 만드려는 것’이라는 프레임 전쟁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느라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고 물가가 치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은 뒷전”이라며 “검수완박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단 한 번이 아닌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제도”라며 “국가형사법 시스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 모두가 동의할 때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정인을 위한 검수완박이 아닌 무엇이 국민의 이익이고 무엇이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제도인지 깊이 생각하고 우리 당과 충분한 논의를 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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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