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실세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와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할 때 검찰을 동원해 검찰 공화국을 만드려는 것’이라는 프레임 전쟁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느라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고 물가가 치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은 뒷전”이라며 “검수완박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단 한 번이 아닌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제도”라며 “국가형사법 시스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 모두가 동의할 때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정인을 위한 검수완박이 아닌 무엇이 국민의 이익이고 무엇이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제도인지 깊이 생각하고 우리 당과 충분한 논의를 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