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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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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우스푸어 32만 추산 ''LG경제연구원, 부실 부채 규모 38조원 추정''

주택 구입 때 받은 과도한 대출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 가구가 전국적으로 32만가구가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추산한 10만가구의 세 배 가량 되는 수치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차기 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인 보유주택 지분 매각제에 관한 보고서에서 하우스푸어 가구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32만 가구, 부실 부채 규모는 38조원으로 추산했다.

2011년 가계금융조사 서베이와 통계청 자료를 통해 조 위원은 ‘가계 마진’과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가구 비중을 2012년 전체 가구 수에 적용해 계산했다. 가계마진이 마이너스인 가구는 경상소득에서 비소비성 지출과 최저생계비를 뺀 액수가 부채상환액보다 적은 가구로서 대출상환에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은 가계이다.

조 위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었던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금융회사와 하우스푸어 모두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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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한약이 오히려 '독' ... 두통·설사·구토 등 피해 많아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접수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이 9일 공개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올 1월부터 8월까지)은 총 181건으로, 이 가운데 67건은 특정 체인형 한의원과 관련된 상담이 대다수였다. 이중 상당수는 유튜브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강조한 영상을 보고 방문했으나 고가 프로그램을 결제했고, 금액은 최대 990만 원에 달했다.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한 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 181건 가운데 부작용 관련 상담이 70건(38.6%),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설사, 구토, 어지럼증 등이 있었다. 췌장염, 배뇨장애, 간 수치 급상승, 질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 사례도 접수됐다. 일부 소비자는 부작용 발생 후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겪었다고 말했다. 또 건강 악화로 약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 6월, 대법원 판례(2023도 9880)는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을 전화로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