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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우스푸어 32만 추산 ''LG경제연구원, 부실 부채 규모 38조원 추정''

주택 구입 때 받은 과도한 대출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 가구가 전국적으로 32만가구가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추산한 10만가구의 세 배 가량 되는 수치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차기 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인 보유주택 지분 매각제에 관한 보고서에서 하우스푸어 가구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32만 가구, 부실 부채 규모는 38조원으로 추산했다.

2011년 가계금융조사 서베이와 통계청 자료를 통해 조 위원은 ‘가계 마진’과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가구 비중을 2012년 전체 가구 수에 적용해 계산했다. 가계마진이 마이너스인 가구는 경상소득에서 비소비성 지출과 최저생계비를 뺀 액수가 부채상환액보다 적은 가구로서 대출상환에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은 가계이다.

조 위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었던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금융회사와 하우스푸어 모두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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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