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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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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우스푸어 32만 추산 ''LG경제연구원, 부실 부채 규모 38조원 추정''

주택 구입 때 받은 과도한 대출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 가구가 전국적으로 32만가구가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추산한 10만가구의 세 배 가량 되는 수치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차기 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인 보유주택 지분 매각제에 관한 보고서에서 하우스푸어 가구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32만 가구, 부실 부채 규모는 38조원으로 추산했다.

2011년 가계금융조사 서베이와 통계청 자료를 통해 조 위원은 ‘가계 마진’과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가구 비중을 2012년 전체 가구 수에 적용해 계산했다. 가계마진이 마이너스인 가구는 경상소득에서 비소비성 지출과 최저생계비를 뺀 액수가 부채상환액보다 적은 가구로서 대출상환에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은 가계이다.

조 위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었던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금융회사와 하우스푸어 모두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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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