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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경 20조 풀어야 3% 성장, 정부 경기부양 기대 높아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슈퍼추경예산’ 20조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기업고객 초청 글로벌경제전망에서 오석태 SC은행 한국이코노미스트(상무)는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로 미국보다도 낮은데 대선 때 경제성장률을 얘기하는 후보가 없었다”면서 “이러다가 차기 정권 중 경제성장률이 2.2% 수준에 그칠까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오 상무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3%를 예상하는데 이는 대규모 추경예산 20조원을 편성했음을 가정했을 때”라면서 “성장률을 올리려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전문가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정부가 경기부양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응답이 56.3%에 달해 정부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상무는 또 “부동산 가격 상승 없이 경제성장을 거두기 어렵다”면서 “심각한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오 상무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장을 살리기보다는 하우스푸어 등 피해자 구제에만 집중돼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날 부동산 관련 현장 설문조사에서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 회복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57.2%를 차지해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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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