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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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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경 20조 풀어야 3% 성장, 정부 경기부양 기대 높아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슈퍼추경예산’ 20조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기업고객 초청 글로벌경제전망에서 오석태 SC은행 한국이코노미스트(상무)는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로 미국보다도 낮은데 대선 때 경제성장률을 얘기하는 후보가 없었다”면서 “이러다가 차기 정권 중 경제성장률이 2.2% 수준에 그칠까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오 상무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3%를 예상하는데 이는 대규모 추경예산 20조원을 편성했음을 가정했을 때”라면서 “성장률을 올리려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전문가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정부가 경기부양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응답이 56.3%에 달해 정부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상무는 또 “부동산 가격 상승 없이 경제성장을 거두기 어렵다”면서 “심각한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오 상무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장을 살리기보다는 하우스푸어 등 피해자 구제에만 집중돼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날 부동산 관련 현장 설문조사에서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 회복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57.2%를 차지해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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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