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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환율 피해 수출기업 지원, 중진공, 경영애로 자금 지원…원금상환 유예

일본정부가 2% 물가목표를 세워 무제한 돈을 풀기로 일본중앙은행과 합의한 가운데 우리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통화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환율 하락에 따른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매출액 대비 수출 실적이 30% 이상인 기업 가운데 매출이 전년보다 30% 이상 줄어든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경영애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미 지원을 받은 기업은 원화값 상승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 원금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2~3%의 금리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도 환율 피해 수출기업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국책은행 대출금리도 우대해 주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50조원 대출 중 45%인 22조5천억원을 중소기업에 배정하고 대출금리도 0.4%포인트가량 우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박 장관은 “리스크는 상존한다”며 회조론을 거론했다. 지난해 남유럽발 금융위기 당시 흑조론(블랙 스완)이 떠올랐다면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이다.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아니라 예측은 가능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는 말이다.

박 장관은 소득 격차와 만성적인 재정 불균형 등 50여 개 중장기 위험요인을 지적한 세계경제포럼(WEF)의 지난 8일 ‘글로벌 리스크 2013’ 발표 내용도 곁들였다.

리스크는 더 이상 깜짝 놀랄 만한 재앙이 아니라 언제 발생해도 그럴만한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다만 박 장관은 “국제금융시장은 재정절벽 관련 불확실성의 일부 해소, 유로존 우려 완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도 7개월 연속 100을 상회하는 등 상반기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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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