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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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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환율 피해 수출기업 지원, 중진공, 경영애로 자금 지원…원금상환 유예

일본정부가 2% 물가목표를 세워 무제한 돈을 풀기로 일본중앙은행과 합의한 가운데 우리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통화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환율 하락에 따른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매출액 대비 수출 실적이 30% 이상인 기업 가운데 매출이 전년보다 30% 이상 줄어든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경영애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미 지원을 받은 기업은 원화값 상승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 원금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2~3%의 금리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도 환율 피해 수출기업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국책은행 대출금리도 우대해 주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50조원 대출 중 45%인 22조5천억원을 중소기업에 배정하고 대출금리도 0.4%포인트가량 우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박 장관은 “리스크는 상존한다”며 회조론을 거론했다. 지난해 남유럽발 금융위기 당시 흑조론(블랙 스완)이 떠올랐다면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이다.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아니라 예측은 가능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는 말이다.

박 장관은 소득 격차와 만성적인 재정 불균형 등 50여 개 중장기 위험요인을 지적한 세계경제포럼(WEF)의 지난 8일 ‘글로벌 리스크 2013’ 발표 내용도 곁들였다.

리스크는 더 이상 깜짝 놀랄 만한 재앙이 아니라 언제 발생해도 그럴만한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다만 박 장관은 “국제금융시장은 재정절벽 관련 불확실성의 일부 해소, 유로존 우려 완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도 7개월 연속 100을 상회하는 등 상반기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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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