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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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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금융플랫폼의 올바른 규제 방향 모색을"

 

30일 오후 국회에서 '금융플랫폼 영업행위 관련 규제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플랫폼의 올바른 규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 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박소정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이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박 교수는 ‘주요 국가의 금융 플랫폼 영업 규제 사례 분석 및 시사점’을, 이준희 변호사는 ‘금융 플랫폼 영업 행위 규제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이구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연구위원, 이정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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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구성원의 92.1%, “시민 100여명 국민평가단 사추위 반대”
연합뉴스법(뉴스통신진흥법) 개정 사원비상모임은 8~11일 연합뉴스 전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원 92.1%가 '국민평가단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의 신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법 개정과 관련해 연합뉴스 사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직접 수렴한 첫 설문조사다. 공식적인 조사 접수 루트 이외에 사원모임 이메일 등으로도 사추위 제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접수됐다. 접수된 의견의 일부를 소개하면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고 공공성이 필요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은행 총재도 무작위 국민평가단이 뽑아야 하나” △“공영언론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구호는 경영진 선임권을 주자는게 아니다. 언론이 정권의 편에 서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과 삶,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보도하자는 뜻이다” △“100명의 과학적,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500명은 왜 안되는가, 통계적으로는 1000명은 돼야 한다” 등이었다. 이번 설문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평가단이 구성되겠느냐는 의구심도 많이 제기됐다. "노조가 모델로 삼는 프랑스의 AFP 통신도 CEO 선출시 일반 시민의 평가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사원모임이 조사한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