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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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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칼럼】 수출 중고차 산업, 선진형으로 성장시킨다!

 

국내 내수 중고차 시장은 380만대를 넘고 실질적인 소비자 거래는 약 260만대 정도이다. 전체 규모는 약 30조원으로 신차 시장의 1.3배가 넘는 선진형 시장이지만, 허위 미끼매물 문제, 허위 당사자 거래문제, 성능점검 미고지 문제 등 아직 후진적이고 낙후되어 있는 문제도 존재한다.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은 물론 형평성 측면에서 일부 완성차의 중고차 분야 진출을 통한 선진화도 필요한 시점이다.

 

수출 중고차 분야는 더욱 낙후되어 있다. 아직도 나대지에 뿌려져 있는 수출 중고차 상태도 엉망이다. 최소한의 진단평가도 없고 수출가격도 선진국 대비 매우 낮아 모든 사례의 개선이 요구된다.

 

연 평균 수출되는 중고차 대수는 약 40만대정도. 작년은 코로나로 인한 국가 간 왕래 금지로 30만대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코로나가 개선되면 더욱 많은 중고차가 수출되어 산업적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확신한다. 문제는 수출 중고차 분야의 선진화이다.

 

국내 수출 중고차 가격은 일본 수출중고차에 비하여 과반에 불과해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내 수출중고차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으로 진단평가와 더불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관리된 수출 중고차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출 중고차의 체계적인 상품화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제값과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앞으로 노력 여하에 따라 수출중고차 물량 100만대 이상, 지금의 1조원시장을 4조원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본다. 수출 중고차 부품까지 연동된다면 더욱 가성비 좋은 수출중고차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도 확신한다.

 

수출중고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 낙후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수출중고차 분야는 여전히 갈라파고스 시장으로 남아있었다. 국내 자동차 애프터마켓 중 가장 낙후된 시장으로 남아있었다는 의미다. 더욱이 수출중고차 시장은 일반인들조차 인식 못하는 시장이고 그 만큼 정부도 인식제고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수출중고차는 통상 분야로 내수 중고차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도 아니었고 외교통상부라는 명칭을 사용해 인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었다.

 

현재 수출중고차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다. 얼마 전부터 수출중고차 분야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식제고를 통하여 선진형으로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워낙 불모지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활성화에 대한 정책 지원 등이 아직은 미흡한 상황이다.

 

우선, 수출 시장 파악과 문제점은 물론 한국형 선진 수출모델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수출중고차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단체 등이 없어 한계가 컸었다. 그만큼 수출중고차 분야를 수출중고차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하나하나 선진 모델을 부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수출중고차 선진화를 위한 단체가 구성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수출중고차협회(KEUCA)'라는 사단법인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로 유일하게 구성되어 본격적인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오는 11월부터는 경제 활성화로 인한 움직임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1월경, 사단법인 창립 기념 수출중고차 발전 세미나가 진행되면 수십 년 만에 수출중고차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해야 할 일도 많다. 우선 내수 중고차와 수출중고차의 연관관계를 만들어 질 좋은 중고차가 수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하고, 수출중고차 성능점검 모델 구축, 수출중고차의 글로벌 지역에 맞는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 아울러 국산 중고차의 우수성을 글로벌 시장에 알리는 홍보와 캠페인도 중요하다.

 

전체적인 수출 중고차 분야의 선진 시스템 수축도 당연하지만, 최근 대기업의 수출 중고차 진출로 인한 기존 영세업자의 몰락도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내수 중고차에 대한 완성차 진출 여부에 대한 관심시가 증폭된 가운데, 영세업자의 낙후된 시스템으로 인한 수출 중고차 분야는 대기업 진출에 대한 적절한 바람막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무작정 문어발식의 진출보다는 서로가 배려하면서 진정으로 상생하는 그림이 매우 요구되는 시점으로 더욱 본 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수출중고차는 약 90% 이상이 인천에 몰려 있으나 선진형 수출단지는 장소 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최근 평택 지역이나 군산 지역 등이 활성화를 위한 수출단지 구축에 나서고 있어서 더욱 지역적 우선권을 쥐기 위한 움직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수출중고차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성장하고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도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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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