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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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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대선주자들, 이재명 ‘기본시리즈’ 놓고 십자포화

 

전날(1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당내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시리즈’가 집중 공세를 받았다.

 

먼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지사의 ‘기본주택 100만호’ 공약을 놓고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분당신도시 10배 규모 택지를 역세권에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기본주택 100만호 지을 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지사는 “현장 행정을 직접적으로 안 하셔서 그런 오해를 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신도시 개발 과정을 다 보고 있는데 기존 역세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택지를 대규모 개발할 때 역을 설치한다. 그리고 대개 분양 아파트는 역 근처, 임대 아파트는 외곽에 배치하는데 이것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또 “30평대 수준의 기본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는데 호당 3억원이 든다”며 “그럼 무려 300조원이 드는데 이 돈을 어디서 조달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여러 평형 중에 30평이 있는 것이지 모든 100만호가 30평이 아니다”라며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되는 곳은 보통 평당 1000만원 정도에 지어져 2000만원 정도에 분양하고, 3000만원 정도에 시가가 형성된다. 이를 담보로 ABS나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도시주택기금을 활용해서 빌려 쓰고 임대료로 이자를 갚고 그 돈으로 다시 지을 수 있다”고 되받았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공세도 거셌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 지사에게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언급하며 “송강호 집은 반지하여서 비가 오면 그대로 집에 쏟아지고, 이선균 집은 그 비를 감상한다”며 “그런데 이선균과 송강호에게 똑같이 8만원씩 주는 게 정의로운가, 아니면 그 돈을 모아 송강호 집을 좋게 해주는 것이 좋은가”라고 물었다.

 

이 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이 8만 원씩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이 지사는 “송강호에게만 지원하겠다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 이선균씨가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선별 복지는 고소득자의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그건 부자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부자들은 사회에 기여하고 명예를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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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핵무장 주류 담론에 대한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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