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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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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도, ‘2021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경기도는 ‘2021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2007년부터 매해 개정‧발간, 올해로 15차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토, 도시개발, 주거, 기반시설 등 11개 분야 39개 토지 관련 법령 주요 내용의 제‧개정 사항을 수록했다.

 

또 개별 법령의 개정내용을 명확히 기재했으며, 도내 31개 시‧군 조례와 개발사업 관련 도시주택실 소관의 현황 통계자료도 반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무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토지 관련 주요 법령을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법령집은 오늘(2일)부터 ‘경기넷’(https://www.gg.go.kr)과 ‘경기부동산포털’ (https://gris.gg.go.kr)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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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