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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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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대형제약사 횡포 차단

경쟁제품 연구개발·생산·취급 제한 최소화

세계 유수의 다국적 제약사인 GSK(글락소스미스클라인)는 2000년 4월 동아제약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내걸고 신약 판매권을 부여했다.

대신 계약서에는 동아제약이 저렴한 복제약 ‘온다론’을 철수하고 GSK와 경쟁할 만한 어떤 제품도 판매하지 않겠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동아제약은 GSK의 특허가 끝난 제품뿐 아니라 GSK가 특허를 갖고 있지 않은 경쟁제품조차 취급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K와 동아제약에 대해 담합 혐의로 각각 30억4900만원, 21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제약사의 중소형 제약사에 대한 이와 같은 횡포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9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형 제약사는 의약품을 사들인 중소형 제약사가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대형사의 경쟁 제품 취급을 금지할 수 없다. 불가피한 경쟁제품 취급 제한도 최소화했다. 계약기간 동안 비슷한 약품의 연구개발·생산을 제한하는 행위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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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