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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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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인세 인상 안 한다…기업 위축 반대

박근혜 당선인, “손톱 밑 가시 제거 급선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9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손경식 대한상의회장을 비롯한 임원단과 50분간 간담회를 하고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득세 감면 조치와 관련해 “임시국회도 있는 만큼 당과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연장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 숙원인 상속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박 당선인은 이날 역시 ‘중소기업 살리기’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3불(불공정·불합리·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업 자금 조달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며 “정책을 만들고 이행하는데 현장 목소리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거창한 계획보다 손톱 밑의 가시를 제거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해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피터팬 신드롬’을 야기하는 전형적인 칸막이 현상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제안한 내용을 일일이 모은 후 유일호 비서실장에게 전해 경제 1·2분과와 고용복지분과에 전달해 각 제안사항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챙겨 보라고 특별히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상공회의소 만남은 박 당선인이 당선 후 네 번째로 개최한 ‘경제인과 만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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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