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공정위, 납품업체 갑질 지에스리테일에 과징금 53억9,700만원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매입액 5% 공제
반품조건 약정 없이 상품 반품하거나, 필요 없는 판매촉진비용도 부담

 

납품업자들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종업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은 ㈜지에스리테일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4억원 부과 제재를 받았다. 이는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가 받은 과징금 규모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지에스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 9,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에스리테일은 국내 최초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연간 소매업 매출이 약 8조 원 이상에 이르는 '대규모유통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에스리테일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 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 8,500만 원을 받았다.

 

또 지에스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점포를 신규 오픈하거나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와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한 사전 약정 없이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아울러 지에스리테일은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을 구체적인 반품조건 약정 없이 반품하거나, 납품업자들로부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했다.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판매장려금도 받았다.


이외에도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축산납품업자들과 사전 약정 없이 필요 없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고, 직매입거래 등 계약 체결 시 계약서면을 늦게 교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으로, '상호 간의 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했다"라며 "향후에도 지에스리테일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심우정 딸 '아빠찬스' 파헤친다...채용비리 공수처 고발 '잰걸음'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이 17일 오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관련 특혜채용 의혹의 주요 혐의자들을 고발했다. 이번 고발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심 씨의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복수의 특혜 정황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출범한 진상조사단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심 씨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최종 합격한 경위를 전방위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그리고 당시 국립외교원장으로 심 씨의 대학원 지도교수였던 박철희 주일대사와 채용 과정의 면접위원 등이 직권을 남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심 총장의 딸 채용 과정에서 외교부의 지원자격 변경을 통한 특혜 제공,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무급 인턴 및 연구활동을 35개월 실무경력으로 합산한 부풀리기와 외교부의 검증누락, 내부 규정과 권익위 매뉴얼 위반 정황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이다. 해당 사건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공수처 수사 3 부에 배당되었으나, 핵심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