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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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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양평군,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현장행정 추진

양평군이 오는 1월 31일까지 실과소읍면장을 대상으로 원활한 행정추진과 군정의 신뢰 확보를 위해 간부공무원 현장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양평군 간부공무원들은 주민과의 밀착행정을 통한 소통행정을 기본으로 읍·면장은 물론 실과소장도 읍·면을 찾아 주민들에게 2013년 군정 주요사업 설명, 마을 만들기 사업 토의 및 의견수렴을 수렴하는 한편 주민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63담당 읍·면 마을회관 또는 체험마을을 방문해 1박2일간 숙박근무도 하고 있다.

한편 군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중심의 행정도 함께 펼치고 있어 계사년 양평군 행정 발전이 기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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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킹 사고 은폐 막기 위한 증거보존 책임 강화 논의 이뤄져
대규모 해킹 사고 발생 시 기업의 고의적·조직적 은폐를 막기 위해 증거보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뉴스에 따르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교수(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는 “기업이 증거를 인멸할수록 오히려 책임을 피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KT, LG유플러스, 쿠팡 등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나, 서버 폐기·운영체제 재설치·접속기록 삭제 등 은폐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침해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사고를 투명하게 공개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과 평판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은폐가 더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 교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증거인멸로 책임을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가 확산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증거보존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또 증거인멸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