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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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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용브러쉬 정품으로 속여판 소셜커머스 4개 업체 무더기 적발

 일본 유명 미용브러쉬 짝퉁을 정품인 척 속여 판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짜 일본 유명 미용상품을 정품인 것 처럼 속여 판매한 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쿠팡),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코리아 등 4개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태료 총 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업체는 지난해 6~7월 짝퉁 미용브러쉬 1536개를 판매해 6747만2000원을 챙긴 혐의다. 특히 미용브러쉬를 판매하면서 일본 유명상품인 아루티사의 ‘아루티 모공브러쉬’정품이 아님에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하여 제품을 판매했다.

또 인터넷홈페이지 상품 광고화면에 ‘제조국: 일본’, ‘제조사 ALTY’, ‘히노끼 원목’, ‘장인이 무려 2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완성한 최고 품질의 세안브러쉬’등의 문구와 정품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프 등 3개 업체에는 각각 500만원을, 그루폰은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루폰은 과태료를 부과 받은 지 1년 이내에 2차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800만원이 부과됐다.

세부 조치로는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이 내려졌으며 이를 쇼핑몰 초기화면에 1/6크기로 5일간 게시하도록 했다.

위조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위조상품 발견시 110% 이상 환급한다는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들 업체가 구매대금의 110% 내지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향후 위조상품 판매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보급을 확대하여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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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