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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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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바젤 유동성규제 4년 연기 ‘은행 자본 확충 부담 덜어’

바젤위원회가 유럽 은행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유동성 규제 도입을 4년 늦추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27개국 중앙은행장과 금융감독기관 책임자로 구성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지난 6일 스위스 바젤의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만나 유사시에 대비한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리스크 규제 중 유동성 규제 도입 시기를 4년 연기하는데 합의했다.

당초에는 2015년부터 유동성 규제가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2015년 유동성 규제 비율을 60%로 시작해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19년부터 100%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바젤 유동성 규제에 대비해 중소기업 대출 축소 등을 염려했던 국내 은행들은 한숨 돌리게 됐고 국내 은행들의 신용대출 여력도 다소 늘어나게 됐다.

바젤 감독위 의장인 머빈 킹 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새 기준 합의는 은행권이 글로벌 경기 회복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유럽권 은행의 신용등급이 당장 상향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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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