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영업자들은 쏠림현상과 과잉 경쟁으로 소득이 높지 않은 데다 무리한 창업으로 높은 빚을 끼고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대출을 낀 자영업자 5명 중 1명꼴로 벌어들인 소득의 40%를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공동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5명 중 1명꼴로 벌어들인 소득의 40%를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자영업자 전체 부채 보유액 중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위험 구간에 있는 자영업자를 보면 7등급이 약 16%로 가장 많았고, 이어 8등급 8%, 9·10등급은 각각 4% 수준으로 자영업자의 32%가 신용불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9·10등급은 채무불이행자를 뜻하기 때문에 자영업자 100명 중 8명이 도산에 직면해 있다는 뜻이다. 또 자영업자 4명 중 1명(7·8등급)은 신용카드 발급이 힘들고 추가대출도 어렵다.
김영일 KDI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전체 대출 연체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었다”면서 “특히 자영업자는 다른 직군에 있는 종사자에 비해 비은행권 차입 비중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창업을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양산하는 창업지원책들은 자영업자들 간 과당 경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견실한 창업 희망자들을 선발해 금융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창업에 유행처럼 휩쓸려서 뛰어들게 하는 대신 성공하고 있는 자영업을 키워서 은퇴 중산층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한다는 대안도 나온다. 현대카드·삼성카드 등에서 실시하는 지역별 자영업자 관련 정보 제공 기능을 모든 금융사로 확대하는 것도 ‘자영업 쏠림’을 막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