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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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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뉴타운 직권해제

사업 부진 지역 주민투표 없이 구역 지정 취소

 

서울시가 지지부진한 일부 재개발·뉴타운 구역을 주민 실태조사나 찬반 투표 없이 시장 직권으로 조기해제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293개 정비예정구역 중 아직 추진 주체가 없고, 건축물 노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내년 자동 일몰이 예상되는 곳 등을 선별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구역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주요 해제 대상은 2009~2010년 정비예정구역(77곳)으로 지정됐지만, 일몰규정이 첫 적용되는 2014년 1월까지 노후도 요건(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3분의 2를 넘을 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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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_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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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