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4.4℃
  • 맑음강릉 9.4℃
  • 맑음서울 4.7℃
  • 맑음대전 4.5℃
  • 맑음대구 9.4℃
  • 맑음울산 7.6℃
  • 맑음광주 5.3℃
  • 맑음부산 9.8℃
  • 맑음고창 1.4℃
  • 맑음제주 7.7℃
  • 맑음강화 2.9℃
  • 맑음보은 3.3℃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메뉴
기사검색
닫기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닫기

경제

서울시, 뉴타운 직권해제

사업 부진 지역 주민투표 없이 구역 지정 취소

 

서울시가 지지부진한 일부 재개발·뉴타운 구역을 주민 실태조사나 찬반 투표 없이 시장 직권으로 조기해제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293개 정비예정구역 중 아직 추진 주체가 없고, 건축물 노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내년 자동 일몰이 예상되는 곳 등을 선별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구역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주요 해제 대상은 2009~2010년 정비예정구역(77곳)으로 지정됐지만, 일몰규정이 첫 적용되는 2014년 1월까지 노후도 요건(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3분의 2를 넘을 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역 등이다. 

 

편집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HOT클릭 TOP7

NEWS Time Line

2026-03-19_THU

사회

더보기
국회, 해킹 사고 은폐 막기 위한 증거보존 책임 강화 논의 이뤄져
대규모 해킹 사고 발생 시 기업의 고의적·조직적 은폐를 막기 위해 증거보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뉴스에 따르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교수(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는 “기업이 증거를 인멸할수록 오히려 책임을 피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KT, LG유플러스, 쿠팡 등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나, 서버 폐기·운영체제 재설치·접속기록 삭제 등 은폐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침해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사고를 투명하게 공개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과 평판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은폐가 더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 교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증거인멸로 책임을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가 확산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증거보존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또 증거인멸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