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책라인에서 MB정부가 국격 높이기와 균형 재정에 치중한 나머지 민생경기 침체와 양극화 해소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침체된 실물경기와 민생경기 회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 생산을 총괄한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새 정부는 경제위기에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실물경기 악화와 민생경기 침체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도 대선 기간부터 “대내외 경제가 매우 심각하며 현 정부가 균형재정 도그마에 빠졌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의 금융·거시경제 정책 공약을 만들어온 김광두 서강대 명예 교수는 “대선 직후 한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1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한 적이 있다.
새누리당 정책라인은 주택 취득세를 비롯한 부동산 거래세 인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확대 등 복지 지출 확대,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등 단기 부양책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1년간 부여하는 데 2조9천억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격 완화에 연간 1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현 정부 고위층은 책임의식이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올해 예산집행 금액 중 7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정도 대응으로는 침체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경기 회복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최경환·안종범 의원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근 경제참모들도 선제적인 경기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박 당선인 핵심 관계자는 “현 정부의 경기 인식이 제대로 됐는지 인수위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며 “무리한 부양책으로 차기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은 점은 인정하지만 선제적 대응을 제대로 못해 경기의 추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우리 측 판단”이라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확대 재정정책을 펼쳐 경기를 부양하면 성장률 상승→소비심리 개선→세수 증대→재정적자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전무는 “성장 활력이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통상 GDP 대비 1% 재정적자를 내 확대 재정정책을 펼치면 성장률이 0.6%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학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창양 카이스트대 교수는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격차 해소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당선인 주변에서는 현 정부가 균형재정을 통한 국가 신용등급 상승의 공적을 가져간 대신, 민생파탄과 소득격차는 차기 정부의 몫으로 남게 됐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3일 “올해 예산편성 계획을 발표하며 ”추경 예산 편성은 경기 상황을 고려해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