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예산배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배정률을 1분기 134조6237억원(비중 45.1%), 2분기 79조1천억원(26.5%), 3분기 54조303억원(18.1%), 4분기 30조7417억원(10.3%) 순으로 확정했다.
올해 예산(일반·특별회계) 298조4057억원 중 1분기에만 무려 절반 가까이 투입하는 구조다.
재정부는 “우선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일자리,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관측한 올해 GDP 대비 재정수지는 -0.3%로 일단 OECD가 규정한 균형재정(GDP 대비 재정수지 ±0.5%)에 들어와 있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기업은행(5조1천억원)과 산업은행(2조6천억원) 매각대금 등 약 7조7천억원 상당 세외수입이 포함돼 있어 매각이 불발에 그치면 재정수지는 -0.8%로 하락해 자동적으로 균형재정 달성에 실패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