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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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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보험료 또 오르나?

폭설에 한파 탓 사고 급증…손해율 올라

폭설, 한파 등 추운 겨울 날씨로 인한 차량 동파나 교통사고가 증가해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오르고 있어 새해부터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의 2012년 12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중소형사 손해율은 120%에 육박해 손보업계 전체 평균 손해율은 100%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이미 지난 11월 업계 전체의 평균 손해율이 89.0%를 기록한 바 있다.

12월에 날씨가 더 추워 동파사고 등이 빈발했으므로 손해율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손해율은 지난 2010년 보험사들의 대규모 적자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등 ‘자동차보험 대란’이 일어난 이후 2년 만이다.

업계 평균으로는 적자를 면하는 손해율 기준을 77% 선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보험료 인상 요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라 보험료 인상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새 정부 출범 직후 보험료를 인상하기엔 부담이 커 보험료 인상 시기가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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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