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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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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보험료 또 오르나?

폭설에 한파 탓 사고 급증…손해율 올라

폭설, 한파 등 추운 겨울 날씨로 인한 차량 동파나 교통사고가 증가해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오르고 있어 새해부터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의 2012년 12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중소형사 손해율은 120%에 육박해 손보업계 전체 평균 손해율은 100%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이미 지난 11월 업계 전체의 평균 손해율이 89.0%를 기록한 바 있다.

12월에 날씨가 더 추워 동파사고 등이 빈발했으므로 손해율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손해율은 지난 2010년 보험사들의 대규모 적자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등 ‘자동차보험 대란’이 일어난 이후 2년 만이다.

업계 평균으로는 적자를 면하는 손해율 기준을 77% 선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보험료 인상 요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라 보험료 인상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새 정부 출범 직후 보험료를 인상하기엔 부담이 커 보험료 인상 시기가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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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킹 사고 은폐 막기 위한 증거보존 책임 강화 논의 이뤄져
대규모 해킹 사고 발생 시 기업의 고의적·조직적 은폐를 막기 위해 증거보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뉴스에 따르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교수(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는 “기업이 증거를 인멸할수록 오히려 책임을 피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KT, LG유플러스, 쿠팡 등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나, 서버 폐기·운영체제 재설치·접속기록 삭제 등 은폐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침해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사고를 투명하게 공개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과 평판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은폐가 더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 교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증거인멸로 책임을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가 확산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증거보존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또 증거인멸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