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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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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업대출 수수료 대거 폐지로 중기부담 144억 줄어

기업이 대출 받을 때 은행이 매기는 수수료가 대거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144억원 절감된다.

지난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분기 내에 국내 은행의 대출 관련 주요 수수료 7종류가 사라진다. 폐지되는 수수료는 신용평가, 기술검토, 사업성평가, 채무인수, 담보변경, 기성고확인, 매출채권매입 등이다.

금감원은 이에 더해 외화 현찰 수수료, 수출환어음 취급 수수료,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 수신·외환·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수수료 12종류도 각 은행 자율 판단으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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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_FRI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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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