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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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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대토론회’ 열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TF는 오늘(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오늘 토론회는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TF(단장 우원식, 부단장 박범계, 간사 이해식, 위원 강준현, 김두권, 김민석, 김영배, 맹성규, 문정복, 민형배, 박완주, 송기헌, 송재호, 오기형, 이장섭, 조승래, 조응천)가 주최했다. 지방 활성화 정책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는 김동주 전 국토연구원장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진종헌 공주대 교수가 ‘행정수도 이전과 권역별 메가시티 구상’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이어 전 자치분권위원장을 역임한 정순관 순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민원 광주대 교수, 고영구 극동대 교수, 산업연구원 김영수 부원장, 국토연구원 김태환 국가균형발전센터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늘 기조발제에서 김동주 전 국토연구원장은 “국토의 현안문제들은 지역간 격차와 불평등으로 발생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도권 기능의 지방이전과 지방의 강력한 성장 기반 구축을 통해 일극 중심구조를 다극 혁신형 지역발전 체제로 전환하는 국토 뉴딜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진종헌 공주대 교수는 해외의 균형발전 전략을 소개하며, 광역권 경쟁력 강화를 통한 메가시티 기반 권역별 발전전략을 발제했다.

 

토론에서는 행정수도 위헌결정의 고찰과 대안, 그린 뉴딜과 수도권의 변신, 대도시지역권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육성과 균형발전뉴딜, 다극분상형 국토발전전략 정립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TF는 이번 전체 토론회를 시작으로 부울경(8/24), 서울(8/27), 광주(9/2) 등 전국단위로 지역 순회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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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김용현 등 ‘일반이적 혐의’ 추가 기소
내란특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군이 무인기를 여러 차례 북한에 날릴 당시 김 전 장관의 지휘 아래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난 채 비례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작전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투입’으로 전시계엄 노렸던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죄 기소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이 오늘 전시계엄 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주도한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