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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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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지지율 급락...민주당도 30% 중반대로 내려앉아

부동산 정책 실패,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 영향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작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35%대로 내려앉으면서 미래통합당 지지율과의 격차가 4.3%로 좁혀졌다.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한 핵심 지지층(여성·30대)의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전주보다 3.9%포인트 내린 44.8%로 집계됐다. 이는 ‘조국 사태’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던 지난해 10월 2주차 조사(41.4%) 이후 최저치다.

 

국정수행 부정평가 역시 전주보다 4.5%포인트 오른 51.0%로,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 현상까지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1주차(51.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긍정·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6.2%포인트다. 부정 평가가 오차 범위를 넘어 긍정 평가를 앞지른 건 지난 2월 4주차 이후 20주 만이다.

 

이와 같은 지지율 하락에는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4%포인트 떨어지고 미래통합당이 1.3%포인트 올랐다. 민주당 지지율은 35.3%, 통합당은 31.0%를 기록했다. 두 정당의 지지율 차이는 4.3%포인트로, 통합당 창당 이후 가장 작다. 정의당은 5.9%, 열린민주당은 4.6%, 국민의당은 4.4%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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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김용현 등 ‘일반이적 혐의’ 추가 기소
내란특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군이 무인기를 여러 차례 북한에 날릴 당시 김 전 장관의 지휘 아래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난 채 비례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작전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투입’으로 전시계엄 노렸던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죄 기소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이 오늘 전시계엄 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주도한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