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유력 후보들은 모두 복지국가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나아가 복지국가의 실현을 자신이 집권해야 할 이유로 꼽고 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5주년 기념행사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박근혜 후보는 단 한사람도 뒤처지는 국민 없이 모두가 함께 가는 100%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밝혔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약속도 했다. 박 후보는 우리 사회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차기 정부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자신이 열어갈 5가지 문(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지국가의 문이라고 단언하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였다.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통해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 고교 의무교육 실시, 기초노령연금의 2배 인상 등 그동안 우리가 제안했던 정책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였다.
진정성 있는 공약
두 유력 대권 후보는 복지국가를 차기 정부의 정책 이념으로 채택했다. 그만큼 민생이 절박하고 어렵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역동적 복지국가를 이루고자 하는 시민사회운동 진영과 우리 국민들은 희망과 더불어 만만치 않은 현실의 벽을 절감하면서 절망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치 이슈와 각종 정치공학에 가려 복지국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선거의 중심 이슈로 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국가 만들기를 두고, 어느 후보가 얼마나 잘 실천할 수 있는지를 높고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선거 이후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언론이나 정치인들의 관심은 이러한 복지국가 이슈에서 다소 멀어져 있다. 관심 1순위가 아닌 것이다. 제대로 된 TV 토론도 없지만, 후보들 간의 대결도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 경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복지국가 정책들
선거를 앞두고 각 캠프들이 앞 다투어 국민의 마음과 표를 얻고자 ‘복지국가 정책’들을 수용하고는 있다. 아직은 정책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복지의 단순한 확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기존 예산의 한계에 묶여 복지국가 정책을 공약하되 실효성 있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도 많다. 질 높은 무상보육을 공약하면서 육아휴직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을 빠뜨리거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을 공약하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모두가 주저한다. 반값등록금의 실현을 약속하였지만, 대학의 양과 질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노동 및 산업과 연계한 본질적 재편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표방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하고 있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어느 후보도 증세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민들을 설득하겠다는 용기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가 필요한 정책들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책이기에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단계별로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절박하게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미달 되거나 국민들의 여망과 거리가 있는 정책이라면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추진력을 얻기는 어렵다.
기존 시스템에서 혜택을 누려온 기득권 세력들의 반대를 뚫고 나가는 데도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제안되거나 공약된 것을 분석해 보면, 전면적인 국가 시스템의 전환으로서 대한민국을 복지국가 체제로 재편하는 것은 차기 정부에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부여받은 소임을 일정하게나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복지국가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요구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복지국가가 우리의 역사적 발전 방향에 부합하였고 복지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기에 시작하여 5년 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정도까지 온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적어도 다음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들보다 더 많은 복지, 더 넓은 복지를 할 것도 분명해졌다. 그러나 우리는 초보적인 복지 확대를 넘어설 것을 요구하고 싶다.
복지가 일자리를 만들고,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고, 복지가 가처분 소득을 늘려 복지를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만들어 내는 보편주의 역동적 복지국가를 요구한다.
약속한 정책을 지원하고 감시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가 복지국가 정책을 하나씩 약속대로 잘 지켜 나가도록 지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 차기 정부가 공약한 복지국가 정책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복지국가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다.
통상 다수의 민간 연구소들이나 시민단체들의 수명이 3년에서 5년 정도인 것은 초기에 창단하던 당시의 열정이 식었거나 재정적인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단체를 설립할 당시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역사적으로 요구되는 당시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인 것이 중요한 이유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복지국가 담론을 제기하고 확산하겠다는 설립 당시의 역할은 일정 정도 수행하였다. 이제 한 단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과제를 찾아야 할 시기다.
우리는 보편주의 원칙의 역동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제2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한다. 짧게는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19대 총선, 차 차기 정부까지, 그리고 이후 20년 동안을 대비하여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원리가 우리 사회에 넓고 깊게 확산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담론과 정책을 더욱 개발하고 구체화하고자 한다. 복지국가 정당정치를 통해, 정치권에서 복지국가 논의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도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역할이라고 자임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