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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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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싸이월드 추억 보호법 추진을‘...긴급 간담회 열려

허은아 “향후 SNS 이용자들의 디지털 기록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강구해 국민들의 소중한 추억 지킬 것”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오는 10일 싸이월드 창업자 및 정부, 학계 등 전문가와 함께하는 '싸이월드 추억 보호 긴급 간담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폐업 사태로 인해 약 2천만명에 달하는 이용자 데이터 폐기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싸이월드 사태'의 대안을 모색하고, 제2의 싸이월드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싸이월드 창업자인 이동형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 참석해 각각 ‘사이좋은 세상 만들기 싸이월드’와 ‘디지털사회! 데이터, 누구의 소유인가?’를 주제로 발제한다.

 

좌장은 김철균 디지털투데이 대표가 맡으며,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재욱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천지현 과장, 행정안전부 하인호 과장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싸이월드 서버를 유지하고 있는 KT 사업협력담당 양성원 부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재환 정책국장 등도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허 의원은 이날 나온 의견을 토대로 향후 SNS 이용자들의 디지털 기록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싸이월드 추억 보호법’ 발의에도 나설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에 따라 과기부에 폐업 30일 전에만 고지하면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모두 폐기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허 의원은 “3040청년시절의 추억, 고인이 된 가족의 기억, 아이들의 성장 기록까지,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겨있는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결국 송두리째 삭제되는 상황은 전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줄 것”이라며 “잊혀질 권리만큼 ‘안 잊혀질 권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내법상 이용자 정보 보호에 대한 법제도가 미흡한 탓에 데이터 삭제에 대한 피해를 이용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지만, 앞으로 '싸이월드 추억 보호법'을 발의해 앞으로 '제2의 싸이월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겠다“며 ”개정안에는 개인 데이터가 폐기 되지 않고 이용자에게 회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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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김용현 등 ‘일반이적 혐의’ 추가 기소
내란특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군이 무인기를 여러 차례 북한에 날릴 당시 김 전 장관의 지휘 아래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난 채 비례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작전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투입’으로 전시계엄 노렸던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죄 기소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이 오늘 전시계엄 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주도한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