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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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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결코 지지 않겠다”

12‧16 대책 뛰어넘는 초강력 대책 나오나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며 시장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경자년(庚子年)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지지 않겠다’는 표현을 쓴 건 지난해 8월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했을 때 이후 약 6개월만이다.

 

정부가 지난달 16일 금융, 세제, 청약 등 모든 규제를 총망라한 사상 최고 수준의 부동산 대책을 기습적으로 내놓은 가운데 이를 뛰어넘는 초강력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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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판 도가니 ‘색동원사건’...입소자 19명 성폭행
인천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설에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전원이 시설장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색동원은 장애인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였으며, 시설장은 흉기까지 동원해 이들을 협박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도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중증발달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한 대학 연구팀이 지방자치단체 의뢰로 마련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