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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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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6일 발표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검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지역이 6일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30분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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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5_FRI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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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무부, ‘尹 특혜 논란 핵심’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교체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심을 샀던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전격 교체됐다. 법무부는 오는 18일자로 신임 서울구치소장에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임명하고, 현 김현우 소장은 안양교도소장으로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현우 소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김건희 특검팀의 영장집행 지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며 여론의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담긴 영상 열람을 요구했지만 김 소장은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전까지 서울구치소는 수용자 안전 관리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접견할 경우 일반 수용자와의 동선 분리를 위해 구치소 안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 접견실로 제공해 특혜라는 지적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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