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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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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 수사발표 “이시형씨, 증여세 포탈 혐의”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수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특검팀은 김인종 前청와대 경호처장(67), 김태환 경호처 행청관(56), 심형보 경호처 시설관리부장(47)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김 전 경호처장과 김 행정관은 경호부지 매입비용을 임의로 배분해 이 대통령 아들 시형 씨에게 10억 원의 이득을 취하게 했으며, 국가에 동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심 부장은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매입금액이 기재된 보고서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인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한편 특검팀 측은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증여세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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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