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의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불화수소의 수입, 가공, 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하는 긴급 조사를 실시했다.
성 장관은 “관련 기업들이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 허가를 받고 최종 사용자 보도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며 “만약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사안으로, 일본 측 관계자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사회의 평가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면서 국제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왔다. 그간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와 관련해 오는 12일 도쿄에서 일본 정부 측 관계자들과 만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은 조율 중이다.
성 장관은 “우리 쪽에서는 계속 철회를 요구하고, 일본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과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일본과 만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