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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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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노동국’ 신설 조직개편 환영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 김용목, 이하 경기지역본부)가 29(수) 경기도가 발표한 노동국 신설안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기지역본부는 이번 개편은 노동정책국이 경기도청 내에 정식 독립적인 국으로 신설됨으로 기업과 노동은 상하관계가 아님을 보여주는 조직개편안이라고 평가했다.

 

본부는 경기도는 이번 전국 첫 노동국 신설을 통해 각종 지원정책은 물론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정책 사업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 노동국이 차별화된 독립성과 전문성이 합쳐진 부서로 변화와 개선으로 이끌어주길 당부함과 동시에 주목한다고 전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 김용목)와 본부내 17개 지역지(본)부는 “앞으로 노동자들의 희망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노동 정책사업들을 힘껏 펼쳐 나아가는 경기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은 경기도가 두 번째 조직개편에 나선다. 공정국, 노동국 등 5개국을 신설한다. 노동국은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외국인정책과를 관장하며 비정규직 노동권익 개선과 노동자 구제 등 노동정책 업무를 맡게 된다. 경제와 노동 업무를 분리해 단독으로 노동국을 두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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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